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경의 문을 닫았습니다. JTBC 아침& 보도에 따르면 작년 4월, 168개국이 국경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했고, 90개국은 난민 신청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난민캠프에서는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을 씻을 물은커녕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고, 의료 지원이 부족해 진단 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그들에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추방' 혹은 본국으로의 ‘강제 소환'인데요.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권침해 때문이에요. 본국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극심한 차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인근 국가로 피난을 왔는데, 그 나라에서 난민을 거부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다면? 난민에겐 목숨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난민이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난민협약이 인권협약인 이유는 여기에 있죠.

💬 2018년, 전쟁을 피해 바다를 떠돌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때. 대중과 언론에게 난민은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반감 그 자체였다. 당시 난민 반대 청원에만 무려 70만 명이 서명했고, 특히 ‘무슬림은 곧 IS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난민 혐오로 범벅된 가짜 뉴스가 남발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까?

NO! 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으로의 송환이에요.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불법 취업이건 폭력이건 난민이 법을 어기면 바로 추방될 텐데, 과연 그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2017년 범죄 발생 건수는 576만 건으로 2016년보다 9.6% 감소했다고 해요. 비독일인 범죄도 전년보다 22.8% 줄어들어, 사실상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한 난민 중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혹독한 심사는 물론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내야 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며 입국할 테러리스트가 있을까요? 🧐 (참고 :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