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선이 중요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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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2.

👀 이번 대선이 중요한 진짜 이유

22.02.23(수) 별도의 페이지로 읽기

👀 오늘의 이엪지 뉴스레터에서는,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또, 또, 강조해요.

✔ 이번 대선이 중요한 진짜 이유를 말해요.

✔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아요.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정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 먼저 보고 읽으면 더 좋아요!

1️⃣ <이렇게 '대선' 안돼!> 1편 : 노동권/주거권

2️⃣ <이렇게 '대선' 안돼!> 2편 : 여성, 성차별

🔗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맞을까요? (씨리얼)

🔗 선거를 무조건,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비디오머그)

🔗 대선 후보별 기후 비전 모아보기 (모두의 기후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디입니다.🙂 이엪지는 2월 한 달 동안 대선 특집 <이렇게 '대선' 안돼!>로 달려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엔 무슨 얘기했더라?)

문재인 정부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7.47%에 그쳤어요. 사실상 현 정부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한국의 모든 정권을 살펴봐도,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겼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여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선거철을 비방과 이슈몰이가 난무하는 싸움의 장이 아닌, 대선 후보들의 역량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훨씬 더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엪지의 <이렇게 '대선' 안돼!> 시리즈는, 공약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그 공약의 현실성,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정말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지까지, 이엪지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구요.👀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 잠깐, 꼭 읽고 넘어가 주세요!

✔ 이엪지가 <이렇게 '대선' 안돼!> 시리즈를 통해 정리해 볼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총 5명입니다. (가나다순)

✔ 분량 상 모든 후보의 공약을 다룰 수 없어, 원내정당(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소속 후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5도까지 겨우 7년 남았다고?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이전보다 조금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독일 베를린 기후 연구소 MCC에서 제공하는 탄소 시계를 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앞으로 약 7년 5개월 뒤에 1.5℃ 상승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중 5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극을 최대한 늦출 수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기후 공약'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항상 기후위기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전혀 다른 분야의 문제라도, '기후위기'라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기후대통령'다운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3가지를 먼저 설명해볼게요.

🚨 일단 온실가스부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IPCC는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기후행동 (이하 '청기행') 측에서 제시한 목표는 이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 온실가스 줄이려면 '탈석탄'은 필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탈석탄과 산업구조의 전환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실상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한국은 현재 57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4기의 신규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앞서 말한 1.5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해야 하기에, 한국은 늦어도 2030년에 탈석탄을 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 선진국 씨,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셔야죠?

탄소중립만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해요.

작년 12월에 이엪지와 '식탁을 전환하는 기후 활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뉴스레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기후위기X동물권' 시리즈로 발행된 4개의 뉴스레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기후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지 않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위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기행 측 입장이 IPCC 권고와 조금 다르다고 말했죠. 사실 빈곤한 나라들은 IPCC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온실가스를 그동안 많이 배출해온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생각한 해결법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청기행은 한국 정부에 IPCC 권고 수준보다 더 높은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70% 감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IPCC 권고 수준 : 2010년 대비 45% 감축.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3억 6000만 톤

- 청기행 측 제시 수준 : 2017년 대비 70% 감축.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억 1700만 톤

(▼감축 목표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

◻ 심상정 (정의당) : 2010년 대비 50% 감축 (2030년 배출량 약 3억 2000만 톤)

◻ 오준호 (기본소득당) : 2018년 대비 50% 감축 (2030년 배출량 약 3억 7000만 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18년 대비 50% 감축 (2030년 배출량 약 3억 7000만 톤)

◻ 안철수 (국민의당) : 40% 감축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2018년이라고 가정하면 2030년 배출량 약 4억 4000만 톤)

◻ 윤석열 (국민의힘) : 2050년 탄소중립에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2030년 목표는 산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음

2-1. 탈석탄

◻ 심상정 (정의당) : 2030년 탈석탄 동의

- 석탄화력발전 의존을 멈추고, 신규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즉각 중단

◻ 오준호 (기본소득당) : 2030년 탈석탄 동의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30년 탈석탄 동의

-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속히 폐쇄

◻ 안철수 (국민의당) : 2030년 탈석탄 미동의

- 단,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는 즉각 폐쇄

◻ 윤석열 (국민의힘) : 2030년 탈석탄 미동의

- 단,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임기 내 40%대로 낮출 계획

2-2.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대안

◻ 심상정 (정의당)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 안철수 (국민의당) :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 과학기술 발전

◻ 오준호 (기본소득당) : 모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배당

◻ 윤석열 (국민의힘) : 탈원전 백지화, 원전 비율 30% 유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체계 구축

3. 기후정의 실현 계획

◻ 심상정 (정의당)

-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 기후위기에 취약한 산업,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 안철수 (국민의당)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확대

◻ 오준호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 보장

- 적극적인 공공투자

◻ 윤석열 (국민의힘)

- 그린 인프라 투자 확대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복지정책 마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기후위기 취약계층 에너지 기본권 보장

-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

후보들의 이런 공약은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후보들의 공약을 총평해 보자면요.

✅ 심상정 (정의당)

#비교적_적극적 #로드맵은_없음 #이정도론_부족

심상정 후보는 스스로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를 '기후 공약'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 4일제 등 다른 분야의 공약과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심 후보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공약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다섯 후보 중 유일하게 IPCC 권고 수준 이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위치와 기후정의를 고려하여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제시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또한 전력수요량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 안철수 (국민의당)

#과학기술_좋아 #원전_좋아 #탄소예산_몰라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과학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이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청소년기후행동 측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도, 일관되게 에너지 믹스(재생에너지 45%, 원전 35%, 기타 에너지 20%)만을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IPCC 권고 수준보다 훨씬 낮게 잡고, 명확한 탈석탄 시점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그것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 후보의 키워드인 '과학'이 말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남은 탄소예산도 다시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탄소세_기본소득 #딱_기본만_지킨다 #공약의_진정성?

오준호 후보는 이엪지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 후보인데요. 탄소세와 기본소득을 연결 지어 탄소세가 가진 허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킨 점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공약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50% 감축'으로 설정했다가 청소년기후행동 측 질의에는 '2017년 대비 70% 감축'이라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여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했어요.

✅ 윤석열 (국민의힘)

#산업계_눈치 #탈원전_백지화 #상세설명_plz

윤석열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의 말과 달리, 어느 곳에서도 미래세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탈석탄 여부를 정부가 결정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외면한 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윤 후보는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같은 입장인데요. 이들의 방안대로라면 추가로 대형 원전을 2~30기 정도 지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환경_용어_빠삭 #신규_공항_건설 #앞뒤_안맞아

지난 3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 때 이슈가 됐던 두 용어가 있죠. 바로 'RE100'과 'EU 택소노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이렇듯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아보이는 이재명 후보도, 사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공약이 두루뭉술한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신규 공항 건설을 약속한 바 있어요. 이 후보는 이를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말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성장과 개발을 좇는 구조'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힘들지 않을까요?

👀 브랜디의 덧붙이는 말

많은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기후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발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상 안하면 안될 것 같으니 대충 비위만 맞춰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후보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원자력 발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자력은 친환경에너지일까요? '재생에너지 100%'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걸까요?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주세요. 요청이 많으면 관련 내용을 따로 모아 추후에 발행해 볼게요!🙂

오늘은 분량 상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전환, 기후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지만, 사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논의해야 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다루지 않은 것 중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먹거리 전환'일 텐데요. <이렇게 '대선' 안돼!> 시리즈 마지막 편, 다음주에는 '비인간동물'을 주제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오늘 뉴스레터,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