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바뀌면 내 집 마련 가능?

독자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2022. 2. 6.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오늘의 이엪지 뉴스레터에서는,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말해요.

✔ 각 후보들의 노동권 관련 공약을 뜯어보아요.

✔ 각 후보들의 주거권 관련 공약을 뜯어보아요.

👇 먼저 보고 읽으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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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키트#2: 정당, 여당, 야당의 개념 (뉴닉)

🔗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맞을까요? (씨리얼)

🔗 선거를 무조건,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비디오머그)

✅ 오늘 뉴스레터는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고민중인 브랜디가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디입니다.🙂 새해인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했네요. 이번 2월에 이엪지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바로 '대선'이에요.

앞으로 약 한 달 뒤인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결정하셨나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도 없고, 또 그 반대도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후보들에 대해, 특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저의 생각도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유토피아라도 만들 것처럼 이런저런 공약을 내걸곤 하는데, 이거... 정말 다 지켜지긴 하는 걸까요?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게 옳은 걸까요?

문재인 정부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7.47%에 그쳤어요. 생각보다도 더 적은 수치죠?😕 사실상 현 정부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한국의 모든 정권을 살펴봐도,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겼던 적이 없다고 해요. 역시, 공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 여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선거철을 비방과 이슈몰이가 난무하는 싸움의 장 말고, 대선 후보들의 역량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훨씬 더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엪지의 <이렇게 '대선' 안돼!> 시리즈는, 공약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그 공약의 현실성,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정말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지까지, 이엪지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구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권과 주거권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잠깐, 꼭 읽고 넘어가주세요!

✔ 이엪지가 <이렇게 '대선' 안돼!> 시리즈를 통해 정리해 볼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총 5명입니다. (가나다순)

✔ 분량상 모든 후보의 공약을 다룰 수 없어, 원내정당(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소속 후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나, 정상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권인데,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은 오래 하면서, 딱히 성과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야근 문화를 비롯한 긴 근로시간은 예전부터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흔해져 버린 과로 사회, 후보들은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일까요?

✅ 심상정 (정의당)

1.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2.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득 단계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은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이고, 주 4일제로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삭감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 안철수 (국민의당)

1.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2.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3. 현재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 오준호 (기본소득당)

1. '주 3일 휴일제'와 '주 38시간제'(법정노동시간 32시간 + 연장노동 6시간으로 제한)를 내세웠어요.

2.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3. 지금은 특근, 야근, 휴일 근로에 약 50% 할증이 붙는데, 100% 할증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 윤석열 (국민의힘)

1.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 폐지 등을 이야기해 논란이 된 바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을 하기도...?🙄)

2. 논란 이후,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어요.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3. 현재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어요.

2.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해

'노동 이사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 이사회에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이행하고자 했지만, 보수 정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자체 차원에서만 도입되었던 제도예요.

그러던 지난달, 공공기관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당선이 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외 후보들의 노동 환경 개선 공약, 어떤 것이 있냐면요,

✅ 심상정 (정의당)

1.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노동법'을 발표했어요.

2. 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3.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 안철수 (국민의당)

1.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2. 공공부문의 경우,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어요.

2.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정리해고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말했어요.

✅ 오준호 (기본소득당)

1. 특히 쓰레기 처리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2.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야간 노동 비용을 높이겠다고 말했어요.

3. 개인에게 어떤 심사와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 윤석열 (국민의힘)

1. 아직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요.

2.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어요.

2.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 대통령 바뀌면 내 집 마련 가능?

사는 동안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이다 보니,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 주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안정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도나도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서 집을 많이 짓겠다는 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려운 용어가 대거 등장하지만, 그냥 넘기지 말고 집중!👀)

다섯 후보 모두 *토지임대부 방식을 차용한 공약을 내놓았어요.

(*토지임대부 :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

✅ 오준호 (기본소득당)

1. 토지임대, *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2.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공공환매 : 팔 때도 시장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에 팔게끔 해서 시세차익을 최소화함)

✅ 심상정 (정의당)

1. 장기 공공 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 자가주택 10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2. 특히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세 후보는 임기 5년 내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어요.

✅ 안철수 (국민의당)

1. 그중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말했어요.

2. 100만 호 중 절반인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윤석열 (국민의힘)

1. 수도권에 130만 호, 비수도권에 1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2.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건설한 국민주택 크기 이하인 집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그중 100만 호를,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넘게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2. 장기적으로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 근데... 과연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일일까?

>> 토지임대부, 정말 좋은 방식 맞아?

🤨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최근 닷페이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살 공간을 지원받는 건 좋지만, 최저주거기준인 4평 남짓의 방이면 없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어요. 또 혼자서도, 여성으로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공간을 원한다고 말했죠.

후보들이 많이 지어주겠다던 그 집은 과연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일까요?

✅ 심상정 (정의당)

1. 법정 최저주거기준을 1인당 14㎡(4평 정도)에서 25㎡(7평 정도)로 넓히겠다고 약속했어요.

2. 풍부한 문화 시설이 있으며 녹색 전환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함께 사는 주거 단지를 짓겠다고 말했어요.

✅ 안철수 (국민의당)

1.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 오준호 (기본소득당)

1. 어떤 공간을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어요.

2. 단,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갖는 사회주택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 윤석열 (국민의힘)

1. 어떤 공간을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어요.

2, '고밀도 대규모'라는 말을 사용한 걸로 보아, 고층 아파트가 예상돼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위에서 언급한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위치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집으로 짓겠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노동권/주거권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뉴스레터에서는, 여성과 젠더 관련 공약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노동권/주거권과 젠더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구요? 그럼 다음 주의 이엪지도 꼭, 놓치지 마세요!😊

이엪지의 대선 특집 뉴스레터, 어떠셨나요?